법제처,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
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공유경제협회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

[디지털투데이 류지웅 기자] 법제처(처장 김형연)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 25일 한국공유경제협회를 방문해 협회장 및 공유경제 관련 사업자 등과 '공유경제 진흥 및 경제 활성화'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.

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,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협회장, 규제개혁분과 위원장 구태언 변호사, 공간분과위원장 강수남 모두의주차장 대표, IoT분과 위원장 박환효 바이클립 대표, 재능경험분과 대리주부 이봉재 부대표 등 13명이 참석하여 공유경제 기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․제도상 애로점에 대한 개선안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.
 

법제처와 한국공유경제협회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(사진=법제처)
공유숙박 ‘위홈’ 대표인 조산구 협회장은 도시지역에서의 현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용되어있는 도시민박업을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, 도시민박업 등록 및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. 일본의 경우 개별여행, 마을여행의 트랜드에 맞게 별도로 존재하던 료칸법과 호텔법을 료칸-호텔법으로 합치고 숙박업에 대한 기준을 전폭적으로 완화한 예를 들었다. 지금의 도시민박법을 계속 유지할 경우, 오히려 에어비엔비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만 우대하는 역차별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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